진짜 쉽다! 이지경리, 계정과목, 경리회계, 4대보험, 퇴직금, 원천징수, 부가가치세, 증빙관리,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

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

ezkyungli 2007-01-06 12542

□ 장기보유특별공제(「소득세법」제95조 제2항)

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(50%) 대상일 경우 배제

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(60%) 대상일 경우 배제

③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(60%) 대상일 경우 배제

○ 장기보유특별공제율

○ 15년 이상 보유 주택의 45% 적용 사례

-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(거주요건 미비)

-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고가주택

□ 실가과세 전면 시행(「소득세법」제96조 제2항, 소득령 제162조의2)

구 분	개 정
	2006년	2007년 이후
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	예외 : 기준시가	실지거래가액 전면 시행
	원칙 : 실지거래가액
	고가주택, 단기매매거래, 미등기자산,1세대3주택, 비사업용 토지, 1세대 2주택

□ 부당행위계산(「소득세법」제101조 제2항)

○ 부당행위계산 기간 3년을 5년으로 적용

□ 양도소득세의 세율(「소득세법」제104조 제1항)

○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
- 50% 세율로 양도세 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
○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

- 60% 세율로 양도세 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
※ 법인세 30%세율 추가과세(2007년 양도분부터 적용)

□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(「소득세법」제64조 제1항)

○ 1세대3주택(60% 세율), 1세대2주택(50% 세율), 비사업용 토지(60% 세율)를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

목 록

인 쇄

이론과 실무가 만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곳
이지경리

회사정보

개인정보보호

문의안내 Tel. 02 - 2234 - 0760 Fax. 02 - 6442 - 0760
입금안내 국민은행 : 831 - 24 - 0206 - 282 예금주 : 김희경